침체의 늪에 빠진 해운산업 살리기… ‘한국해양진흥공사’ 내년 6월 설립 추진

정부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한다.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해운업 살리기에 나섰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 관련법 제정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세우는 것은 2008년 이후 장기침체에 빠진 해운업을 본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다. 2015년 약 39조원이었던 해운업 매출액은 지난해 29조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상반기 11.3%에 달했던 미주노선 점유율도 올해 상반기 4.8%로 추락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해운업 매출액을 5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는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을 바탕으로 발족한다.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다. 필요하면 추가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금융지원과 정책지원 2가지다. 금융지원은 선박투자 보증과 항만터미널 물류시설 등 자산투자 참여, 중고선박 인수 후 재용선 등이다. 해운거래 지원을 위해 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노후선박 교체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의 소재지는 해운기업이 밀집한 부산으로 결정됐다. 주무부처는 해수부이지만 해양진흥공사의 금융건전성 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맡는다.

한편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중소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RG는 선박을 주문한 선주가 조선업체에 선수금을 내놓을 때 향후 해당업체가 부도나도 환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이다. 선박 수주에 필수적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 4년간 1000억원을 특별출연해 RG를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부분 보증을 선다.

세종=정현수 기자, 조효석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