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 예산 12% 확대… 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약 12%나 늘린다. 또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등 공익성을 강화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대 확대해 일자리 양을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분배→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복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병행한다. 소득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예산안에 담는다.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반드시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방향도 논의됐다. 토지 467조원을 비롯해 국유재산은 지난해 기준 1044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지금껏 재정 여건만을 고려해 국유재산 정책을 수립하면서 주거·보육 등 국민 수요와 공익적 가치를 등한시했다고 본다.

우선 정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익 목적으로 개발·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국유지에 공공청사를 지을 때 공익활용 목적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공익공간 활용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주거안정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진행하면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 선도사업지 선정에 착수한다. 국유건물 일부 면적을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에 배정하고, 장기사용 및 대부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국유건물에 입주하면 대부료를 깎아주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PC나 책상 등 정부 불용품 양여대상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추가키로 했다. 공간의 일정 부분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으로 활용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