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에게 듣는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복지·고용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에 전력”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한 분야별 국정평가 여론조사(갤럽)에 따르면 복지 분야가 외교와 함께 ‘잘했다’는 평가(65%)가 가장 높았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라 불릴 만한 굵직한 복지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요선진국에 크게 뒤진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희망찬 비전 제시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철학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한 지난 17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권 차관의 설명이다. 포용적 복지국가에 대해 권 차관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양 날개가 균형감 있게 조화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을 위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기조와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민생에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과제는 우선적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돌봄 등 필수적이고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이 이전 정부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보나.

▷과거 정부에서는 대개 복지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기준이었다면, 새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이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복지와 성장이 한 축을 이루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벌어진 임금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초연결·초지능사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바이오·의료는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다. 인공지능(AI)·센서, 빅데이터 등 핵심기술과 의료가 결합해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혁신적 진단·치료법이 개발되고, 의료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약·첨단 의료기기 등 연구개발 투자 확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한 암 진단·치료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희귀난치 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 데이터 개방·연계 활성화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 바이오헬스 창업의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스타트업이 많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질병 극복을 위한 유전자 분야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유전자치료연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공직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보냈는데, 기억에 남는 정책성과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 1999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각각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의 틀을 갖췄다. 공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복지정책관으로 재임하던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하면서 중위소득을 통한 상대빈곤개념을 도입해 대상자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는 아니지만 메르스(MERS) 사태 당시 직원들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밤을 새우며 일했던 것은 공직생활에서 잊기 어려운 경험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육정책관을 지내면서 2009년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종전 0∼5세 차상위 이하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보육전자바우처를 실시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저 출산이 심화되면서 대폭 늘어난 보육·돌봄에 대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보육전자바우처의 경우 지자체와 어린이집의 보육행정을 대폭 간소화하고, 부모의 국가보육 혜택을 체감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던 정책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실료·선택진료·간병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한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특진’이라 불리던 선택진료를 축소한 것은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도입과 함께 병원들이 의료의 질 전반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는 연결고리가 됐다.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인력이 병원 입원서비스를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해 확산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이다.

양병하 쿠키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