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R&D 확대 위해 연구비 수혜율 50％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관심을 모았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논의는 빠졌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핵심정책토의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구자 중심으로 긴 호흡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각종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보다 잘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부처별 핵심 정책을 보고한 뒤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정책토의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에 대해 언급했지만 정책토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중요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논의됐고 가계통신비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정책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한정하는 행정조치가 사실상 공약 폐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확대를 하반기 정책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2022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 퇴직금 등 학생 연구자의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 기술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에 추진되던 성장동력사업은 재검토해 연말까지 육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정책토의는 예정된 시간을 40분가량 넘겨 90여분간 진행됐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부처 직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토론이 길어지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40분씩 토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하게 된 데 대해 이 차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분야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배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 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