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에 88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규모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에 총 88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동조합 활성화 전체 예산(244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덩치를 키우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가입사가 많은 ‘선도형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한다. 조합사가 15개 이상인 협동조합이나 3개 이상 조합이 모여 만든 연합회를 상대로 사업화 자금 등을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에 가입한 점주들이 물건을 공동 구매하고 본사와 점주들이 협업하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에는 28억원을 지원한다. 마케팅 자금 등 최대 2억2000만원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협동조합을 지원하다보면 다른 조합들도 규모를 늘릴 것”이라며 “조합의 덩치가 커지면 뒤따라 경쟁력도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적합업종 법제화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대비하는 성격이 짙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라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서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방침을 설명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육성해 특정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돼도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보다 규모를 키운 협동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형식상 조합을 꾸려 지원금만 받고 개점휴업하는 ‘먹튀 협동조합’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체 협동조합 수는 지난해 1만개를 넘어섰지만 실제 운영되는 조합은 반에 그쳤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