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핑계로 방위비 확대 열올리는 日

일본 정부가 북한과 중국을 핑계로 방위예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2018년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2551억엔(약 54조468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과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올해 예산보다 1300억엔(2.5%) 증가한 것이다.

방위성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개편, 그리고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 지역의 방위역량 강화 등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제출했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최근 일본 정부가 도입을 확정한 미국의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관련 비용 등은 일단 이 예산안에는 명시하지 않고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해 내년 일본 방위예산이 나중에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방위성 예산안은 앞으로 재무성에서 다른 부처의 예산안과 함께 증감 등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정리된 뒤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게 된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매년 방위비를 인상해왔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되면 일본 방위비는 6년째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