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해진 공정위 ‘과징금 1억이하’도 檢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을 담합한 한성아이넷 등 2개사에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1억원에 못 미치는 과징금에도 불구하고 2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들 회사는 실질적으로 두 형제가 보유한 계열회사 관계로 이 점을 악용해 2009∼2014년 4건의 입찰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 담합과 적은 과징금 액수일 경우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기존 관행을 깨고 검찰 고발조치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