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청년가구의 비애… 주거비 70% 부모에 의존

1인 청년가구는 주거비의 70%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이나 출산도 미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21일 ‘1인 청년가구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1인 가구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45년 최대 36.3%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1인 청년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청년들은 주거비 대부분을 부모에게 의지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각각 71%, 65%나 됐다. 월 임대료가 100점 만점 중 7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증금도 71.8점이나 됐다. 월 관리비, 금융기관 대출이자도 부담으로 여겼다.

청년들은 현재 주거비보다 20∼30% 낮은 수준을 적정한 주거비라고 인식했다.

주거비 부담은 청년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줬다. 내 집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출산과 양육, 결혼, 연애는 후순위로 밀렸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주거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행복주택 등 청년을 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주민 반대 등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할 주택 물량 자체가 부족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 집중되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다. 박미선 책임연구원은 “1인 청년가구 주거지원은 현재 발생한 문제의 치유적 접근과 향후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제어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 경감과 저렴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모 등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저리 대출, 일시적 지원 등 자립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