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 악화” 여당 뒤늦은 자성론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성급한 조기 진화 시도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실언 등이 사태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현 정부로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보다 신중한 대처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어느 정부의 책임이냐’에 관심이 없다. 모든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조급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관리감독 책임을 서로 미룬다. 정부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했다. 특히 류 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은 문제없다”고 발언해 초기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분이 검증되지 않은 농식품부 말만 믿고 섣불리 얘기한 건 큰 문제”라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발표해 본인도 코너에 몰리고 여당도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도 “부처 실무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처장의 실수가 맞다”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 직후 3일간의 전수조사로 논란을 조기 진화하려던 정부의 성급한 대처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가 3일 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할 때 가능하지 않다고 봤다”며 “국민 관심이 크니 서두른 거 같은데 서둘러 봉합하거나 안전하다 말하기보단 좀 더 진상을 파악하고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정부 출범과 관계부처 인선이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밀집 사육 및 살충제 계란 문제가 기존 정부부터 반복돼 온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궁극적으론 생산 감독 및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가 재발 방지의 키를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밀집축산 해소와 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복지축산 전환 및 관리감독 체계 일원화로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