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개 민간 친환경인증기관 통폐합… 살충제 유통·판매 기록 관리 의무화

64개에 이르는 민간 친환경인증기관이 통폐합된다. 정부는 부실 여부를 철저히 가려 경쟁력 있는 몇 곳만 살리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살충제 계란’ 사태를 불러온 살충제의 유통·판매 기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공장식 사육의 대안으로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0일 “민간 인증기관을 평가해 옥석을 가릴 것”이라며 “부실한 곳이 정리되면서 통폐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부터 농축산물 관련 친환경 인증업무를 민간에 100% 위탁했다. 현재 정부 인가를 받은 민간 인증기관은 64곳이다. 이 가운데 51곳은 친환경 산란계 농가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생산·유통 단계에서 안전성을 높인다. 문제가 된 살충제를 포함한 동물용 화학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판매자가 제품의 판매기록을 의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느 농장에 어떤 살충제가 팔렸는지 한눈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에서 실시하는 농약 등 잔류 화학물질 검사시스템도 개선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49개 부적합 산란계 농가 중 3곳은 유통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가 검출됐다.

살충제 사용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화학물질이 포함된 살충제의 대체재를 개발·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식물 성분으로 만든 천연 닭진드기 약제 등이 거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담뱃잎으로 만든 살충제와 같은 사례가 있는 만큼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본 처방으로 공장식 사육 환경을 바꾸는 정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까지 유기농 제품을 사용 중인 15곳의 ‘유기 축산농가’를 제외한 모든 산란계 농가는 개당 0.05㎡ 크기의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에 산란계를 가두고 사육한다. 산란계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진드기 등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목을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동물복지 농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상황점검회의를 갖고 “공장식 축산의 문제는 농정의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할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발표로 선의의 피해를 당한 농가에는 사과만 할 게 아니라 그 손해를 갚아드려야 한다”면서 “사태가 수습되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신준섭 기자, 조성은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