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통신비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강행’

정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정책을 강행키로 했다. 일단 신규 약정자가 대상이지만 기존 약정자의 할인율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에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라는 행정 처분안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9월 15일로 명시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 이용자가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할인제가 시행되면 연간 약 1900만명이 선택약정을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처분으로 선택약정 가입자들은 2년 약정 기준으로 4만∼9만원의 추가 할인을 받게 된다.

기존 약정자의 요금 할인율은 일단 이통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 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이통사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16일 요금 할인율 인상안을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기존 가입자까지 혜택을 적용할지를 두고 이통사와 진통을 겪으면서 통보를 연기했다. 이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설득해보겠다며 회동을 제안했으나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