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이유정 지명 철회·류영진 해임하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돌발 변수로 부상했다. 야3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류 처장에 대해선 ‘살충제 계란’ 파문 책임을 물어 해임할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여당은 ‘마녀사냥’ ‘흠집내기’라며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 거취 문제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돌발적인 인사 논란이 8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박원순 후보를,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며 “이 후보자는 정치 재판관 후보이고 반헌법 재판관 후보”라고 비난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문 속에서 무능과 거짓말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류 처장도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정치편향적 행보를 보인 이 후보자는 정치 법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치활동을 해 온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정말 부적격 중에서도 부적격”이라며 “문 대통령은 헌재가 생긴 이후 가장 편향적인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지명은 헌재의 사유화, ‘이유정 알박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류 처장에 대해선 “빨리 그만두는 게 국민 건강을 그나마 지켜주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류 처장을 적극 엄호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야당들이 일제히 마녀사냥을 하듯이, 민간인 신분으로 했던 소신있는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며 “진보적인 성향이 확연한 여성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식약처장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윤해 최승욱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