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거부

서울시가 49층을 고집하는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을 심의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주택건축 정비계획에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가 상정된 재건축 계획을 심의도 없이 내려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시는 “정비계획에서 제시한 높이계획이 서울시 높이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될 경우 차량·보행통로계획과 추가 공공기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미심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의 밑그림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공동주택(3종 일반주거지역)을 최고 35층으로만 지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49층 재건축을 주장해 왔다. 서울시는 “2015년 12월부터 수차례 관련 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했지만 은마아파트 조합이 기존 정비계획을 고수했다”며 “심의 전 단계에서의 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안건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높이제한은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의 공방으로도 전개됐다. 강남구는 35층으로 제한된 아파트를 성냥갑에 비유하면서 비판했고, 서울시는 높이 제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