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환경인증제·밀집사육 등 문제점 재점검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전국 산란계 농장 1456곳 중 20만 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 등 243곳에 대한 1차 검사 결과 네 곳에서 추가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 1차 조사 대상은 전체 농장의 16.7%에 불과하다. 소규모 농장의 경우 대규모보다 아무래도 감시나 관리가 취약하고 동물용의약품 정보력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금지된 살충제 사용이나 위생환경의 열악함으로 살충제 계란을 생산한 곳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당국은 이상이 없는 1차 조사 농장에 대해서는 정상적 유통을 재개시켰다. 필요 이상으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먹거리 안전에 관한 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살충제 계란 파문은 우리에게 먹거리 안전에 관한 몇 가지 개선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친환경으로 인정해 농축수산물에 부여하는 친환경인증제도다. 최초에 적발된 살충제 계란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들이다. 사용 금지된 살충제가 사용됐는데도 정부의 인증 표시가 발급된 것이다. 관리·감독 과정 어딘가에 구멍이 있다는 뜻이다.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유기식품, 활성처리제비사용 등 관련 부처가 내주는 친환경인증 표시가 전 과정에서 제대로 점검된 뒤 발급되고 있는지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몇 차례 경험에서 보듯 먹거리 불신은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국민적 불안으로 확산된다.

또 정부는 2차 가공식품까지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소 국민적 불편이 터져 나오더라도 완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

밀집사육의 문제점도 이젠 진지하게 살펴봐야 한다. 2011년 전국을 덮친 구제역 사태는 돼지의 밀집사육이 얼마나 질병에 취약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되는지 일깨워줬다. 전국 대부분 양계장은 산란계를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좁은 닭장 안에 가둬놓고 기른다. 지난겨울 3100만 마리 넘는 닭을 살처분했던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도 밀집사육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결국 먹거리 안전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등 모두가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가며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