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청년 몰리는 日… 도쿄 사립대들 정원 동결

일본 정부가 2018년부터 도쿄 소재 사립대학의 정원 증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은 13일 일본 문부성이 젊은층의 도쿄 집중 심화를 막기 위해 대학 설치 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쿄 23구(도쿄도 중 광역권을 뺀 지역) 소재 사립대학 정원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은 지난해까지 21년째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를 넘어섰다. 2016년의 경우 11만8000여명의 전입 초과 인구 가운데 80% 이상이 15∼24세의 젊은층이다. 도쿄도 소재 대학 재학생은 74만여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넘는다. 이들 대학의 정원은 도쿄도 수험생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 출신 수험생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나가노현이나 미에현 등 13개현에서는 지역 수험생이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20%를 밑돈다.

하지만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미 지난 몇 년간 도쿄도 소재 대학들이 정원 증가를 마친 상황에서 대책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쿄도 수험생들의 지방 대학 진학을 유인하는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젊은층의 도쿄 집중 현상은 막을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학 졸업생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