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법 개정 곧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있다”며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인데,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재원 확보 비판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성모병원에서 희귀병 및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소개하며 “희귀질환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투병 중에도 대입의 꿈을 키우는 이경엽군 같은 검정고시 출신이 수시와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