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일자리 창출 中企 3조6000억 추가 지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순환을 돕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한시로 증액했던 5조원을 상시화해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유지하고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침에 중앙은행이 주파수를 맞추며 화답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연 0.50∼0.75%의 초저금리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돕는 제도다. 먼저 일반은행이 요건을 충족한 개별 중소기업을 심사해 대출하면 그 실적을 보고 한은이 차후 은행에 대출금액을 초저금리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만들긴 했으나 쓰지 않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제외하고 특정 분야에 한은의 발권력이 직접 동원되는 유일의 금융지원 제도다.

개편안에선 창업 지원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기존 한도의 여유분 3조6000억원을 끌어와 총 6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게 눈에 띈다. 미래형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처럼 원천기술 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이고,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청년고용 확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도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한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 한도도 운영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도 피해 업체를 위한 특별 한도 운영이 있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