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문재인케어’… 미용·성형 뺀 모든 진료 건강보험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환우들과 면담한 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인 이번 방안의 골자는 비급여 축소, 의료비 지원, 의료 안전망 확대 등이다. 이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부안을 보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3800여 비급여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200만명의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소득 하위 10%까지는 올해 122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30%까지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까지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환자는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현 4대 중증질환 대상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대학병원과 국공립 병원의 사회복지팀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할 방침이다.

강준구 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