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영방송 기득권 내려놓겠다” 방송 독립성 회복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가장 심하게,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며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편과 편성 중립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 등 ‘정권의 방송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지난 정권에서 방송을 정권의 목적에 따라 장악하기 위해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KBS MBC 등 공영방송 내부에서 격렬한 내부 충돌과 반목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방송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언론자유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위원장이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관심이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떤 정권에도 좌우되지 않는 불편부당한 방송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교체 이후마다 방송사 사장이 바뀌면서 이른바 ‘코드인사’ 논란이 되풀이돼 왔고, K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들은 수년째 내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지 않을 테니 방송사가 자정 작업을 하라는 취지다. 이 위원장 임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시스템 정립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은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지배권력의 방송 기득권을 내려놓을 테니 방송사 스스로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인 강효상 의원은 “참으로 ‘내로남불’ 격인 발언”이라며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영방송 사장 코드인사 임명은 벌써 잊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고위 관계자도 “보수정권 시절에만 공영방송이 무너졌다는 대통령의 편파적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준구 이종선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