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백수 양성기관?”… 임용절벽 전국으로 확산되나

예비 초등학교 교사 800여명이 4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전날 서울의 2018학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2017학년도보다 88% 줄여 105명만 뽑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수업 2교사제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 축소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대생들이 임용 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교육대·이화여자대 초등교육과 학생 800여명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선발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교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최근 2년간 비상식적으로 선빌 인원을 늘려 올해 90% 가깝게 인원을 줄이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돌아왔다”며 “이는 교육 당국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이 들쭉날쭉했다며 “사기업 취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교대 졸업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은 3년 전 600명의 초등교사를 선발했으나 200명이 부족해 기간제 교사로 충당했다. 최근 2년 동안 960명, 846명씩 뽑았지만 발령을 내지 못해 997명이 대기하고 있다.

항의 방문에 참여한 서울교대 4학년인 박한솔씨는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를 예비교사가 아니라 마치 창고에 쌓인 물건처럼 대하며 무시하는 듯하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이 손에 든 팻말에는 ‘교대? 백수 양성기관?’라고 쓰여 있었다. 구호도 외쳤다.

“정책실패 책임전가 예비교사 죽어난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대생 대표 7명을 면담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수급 최종 결정권한은 교육부에 있지만 교육청 또한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교원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이 학생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교육부와 청와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초등학교 신규교사 임용 선발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적어도 550명의 선발 인원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 임용 축소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8학년도 전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1년 전(5549명)에 비해 40%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 강원 전남 경북 등 4곳만 조금 늘렸을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반 토막 났다. 전북과 인천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세종시도 지난해 198명을 임용했지만 올해는 30명만 뽑기로 했다. 광주는 지난해 2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불과 5명만 뽑는다.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선 교사 정원을 당장이라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싶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도 없이 교육부 단독으로 증원 발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용 절벽 사태의 책임론을 따지기보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만6000명 교원의 증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허경구 이도경 기자 nine@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