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낮아진다는 논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같이 판매하면서 나타나는 불법 보조금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다. 100만원 안팎의 비싼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주는 비용이 연간 2조원가량인데 이를 요금 인하에 반영할 수 있다”며 “경쟁이 활발해지면 단말 출고가도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개인 유통망 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통사와 제조사를 제외한 유통망에서는 단말기 판매와 이통 서비스 가입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직영 매장이나 대형 유통점에 치이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단말 공급업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판매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단말기 자급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동통신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