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부동산 급등 남 탓 할 때인가

문재인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8·2 부동산 대책’이 참여정부 시절 실패한 부동산 대책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는 무슨 조치를 했나”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어떤가”라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론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규제완화로 발생한 투기과열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이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식으로 규제완화책을 동원했던 이·박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항변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정부·여당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나 대응 방법과 인식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경제전반에 충격을 줄이면서도 강도 높은 규제책을 동원했는데 이를 반시장적이라고 몰아붙이니 서운했을 법도 하다. 또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참여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못마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두 차례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급등이 과거 정부 정책 실패에 잘못이 있다고 항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불과 40여일 전에 나온 ‘6·19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눈에 띄게 오른 것도 과거 정부 탓인가.

새 정부 말대로 과거 이·박 정권에서 규제완화책을 쓴 것 맞고, 이로 인해 집값이 급등했다는 주장 또한 틀리지 않다. 그렇더라도 남 탓보다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태도이자 상식 아닌가. 설령 비판이 다소 사리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듣기 싫더라도 비판을 경청하고 필요한 것은 정책 운용에 참고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정책이 큰 부작용 없이 부동산 시장에 스며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가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문재인정부이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남 탓할 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