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출되는 서남大… 학생 피해 최소화 해야

그동안 거창한 구호로만 그쳤던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대상 학교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사립대 서남대다. 교육부는 2일 재단 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 계획서(인수안)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부실대학 첫 퇴출인 셈이다.

남원 본교와 충남 아산캠퍼스를 두고 있는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의 문어발식 대학 경영과 교비 횡령 등으로 부실대학의 대명사로 불려 왔다. 이씨는 2013년 교비 898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구속 기소됐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9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사장의 비리로 인한 피해는 학교와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서남대는 2014년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지만 이후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고 2014학년도부터 3년 연속 입학정원 5% 감축 조치를 당했다.

저출산으로 2023년이 되면 고교 졸업생 수는 40만명으로 급감해 대학입학 정원(56만명)에 16만명이나 못 미친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정원 감축과 부실대학을 퇴출시키겠다고 누누이 외쳤지만 4년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대학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서남대 퇴출 결정은 옳은 판단이다.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대학에 마냥 국가 예산을 쏟아부으며 의미 없는 수명을 연장시켜줄 수는 없지 않은가. 다만 관계 당국은 폐교 과정에서 학교 잔여 재산이 비리 재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고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