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임시배치’로 입지 좁아진 與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 도발 후속 조치로 등장한 ‘사드 임시배치’가 여권 입지를 좁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웠지만 야권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 미검출 사실 등을 부각하며 여권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드 임시 배치는) 대북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대북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여권의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날 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 미검출 사실을 인정했다”며 “사드 전자파 논란과 무용론 주장은 과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과 같이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사드 배치 반대주의자들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도 “시위대가 청와대 턱 밑에서 사드 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전자파 피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사드 임시 배치와 환경영향평가 동시 진행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