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위안부 합의·이행 과정 전반 조사… 외교부 장관 직속 TF 출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피력해 온 만큼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입장에 변화가 예상돼 주목된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관계자는 소속이 어디든 모두 면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 직원뿐 아니라 박근혜정부 청와대 인사도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당시 한·일 공동 발표문엔 ‘일본 측이 약속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 위원장은 “인권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각이 합의 과정에 충분히 수렴됐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TF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평가해 연내 최종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장 출신인 오 위원장은 과거 칼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박근혜정부의 외교 3대 실책으로 지목하면서 굴욕적인 합의라고 비판했었다. TF에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 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한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정부 주도로 2015년 12월 28일 이뤄졌다. 한·일 양국은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명시했으나 정작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합의 문구에 포함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무리한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이면 합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물론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재검토 의사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