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하는 공공기관엔 최대 ‘+10점’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경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예산·정원 승인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탄력정원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편람, 공공기관 조직·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축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관련 항목을 평가기준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 기존 총점 100점인 경영평가 배점에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항목(10점)을 신설해 총점을 110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점 10점에는 일자리 창출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관계 개선 실적, 민간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반영된다. 기재부는 인력 증원을 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탄력정원제를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이 인건비 상승 여부에 관계없이 정원을 1명이라도 늘리려면 기재부와 사전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인건비 한도 안에서 탄력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십시일반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 나누기’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공공기관운영위 결정에 맞춰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반영키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자금공급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게 일자리기업 지원 등을 평가기준에 새로 넣는다.

이날 금융위는 5개 금융공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는 S등급과 A∼E등급으로 모두 6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B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4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이듬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건전성 관리, 자금조달,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5개 금융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세종=이성규 기자,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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