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식 출범… 위원장에 도종환 장관·신학철 화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31일 공식 출범했다(사진).

진상조사위는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함께 민중미술 화가인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진상조사위는 도 장관 등 문체부 공무원 4명과 예술인·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 17명으로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의 운영 기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지만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누구나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정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는 물론이고 특정인을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선 안 된다”면서 “정권의 성격과 이념적 잣대에 따라 예술가 지원이 결정되지 않도록 진상조사는 물론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 화백은 “한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예술가들이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개의 소위원회 중 진상조사소위는 조영선 변호사, 제도개선소위는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백서발간소위는 연극평론가인 김미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각각 위원장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비서관과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죄를 받았는데, 상관이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무죄를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에 2심 재판이 진행될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단순히 예술인 지원배제로 봐서는 안 되고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뿐만 아니라 문화 행정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