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로 늦춰진 ‘사드 운명’

정부가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기지에 대해 당초 계획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10∼15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올해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드 한반도 배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는 미국 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 전체 부지 70만㎡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거나 지난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려는 것은 아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협의, 주민 등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협의 등 4개 단계의 협의 절차를 밟으며 진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24일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그동안 진행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국방부는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는 허용키로 했다. 현재 성주 기지에는 2기의 사드 발사대와 사격통제장비, X-밴드 레이더가 배치돼 있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통해 1년의 시간을 확보한 만큼 이후 미국과 중국을 이해시킬 수 있는 절충적인 사드 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외교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 철회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 대비용’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다.

다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를 이유로 사드 배치를 서둘렀던 국방부가 정부가 교체되자 뒤늦게 사드 배치를 연기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