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원전·담뱃세…여야, 과거 발언 들추며 서로 “말 바꿨다” 맹공

여야가 증세·감세·탈원전 등 논쟁 중인 정책을 거론하며 과거 상대방의 발언을 끄집어내고 있다. 지금과는 180도로 달라진 상대방의 과거 주장을 상기시키는 전술로,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2탄 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은 대선 때 자기 당 공약부터 보고 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이냐”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연 소득 2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의 개정안은 민주당 방안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 방안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향해서는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되돌린다는 유승민 전 후보의 공약이 잘못된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왜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느냐”고 지적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전 관련 공약을 끄집어냈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당시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는 ‘향후 20년간 전원믹스(화석연료, 재생·비재생 에너지 비율) 원점 재설정’ ‘추가 계획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 확보 전제하에 재검토’ ‘노후원전 연장허가 엄격 제한’ ‘고리2호기, 월성1호기 원전 폐기도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 후 결정’ 등 내용이 담겼다.

한국당도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놨다. 홍준표 대표는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담뱃세를 인상할 때 반대를 했던 민주당이 이번 인하에 대해서는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굴리면서 서민 얘기하는데 서민감세에 앞장서 달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가당착”이라고 한국당을 비난했고,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도 연석회의에서 “지금은 국민 건강이 나빠져도 되느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포퓰리즘 정당이라는 점을 또다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권의 증세 추진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 비판을 제기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선기간 문 대통령은 ‘증세는 재원확보의 최후 수단’이라고 했다. 180도 말을 바꿨다”고 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증세를 축소 포장했던 것에 죄송하다는 표현이 앞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구가 공식화되자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표 시절 야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서 강행 처리한 한·미 FTA를 두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제2의 을사늑약이니 매국노니 하며 저를 극렬하게 비난했다”며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웅빈 김판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