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청주·괴산·천안 재난지역 지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한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며 “일반 재난재해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한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면서 “청와대가 관여를 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종합 점검할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 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 재난은 소방청이 확고한 지휘권을 갖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정상화 기간 동안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 태세로 근무토록 했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처 미비점 집중 보완 및 대비태세 강화,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기별 빈발 재난에 대한 집중관리 대책도 검토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수해가 심했던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 특별재난지역 제도를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강준구 기자 d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