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내수 늘려 양극화·저성장 극복…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정부가 경제구조를 대기업·수출 위주에서 가계·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다. 양극화·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잡고,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6%에서 3.0%로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고착화된 양극화·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내세웠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고,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하우스 푸어’(집은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 구제를 위해 매입 후 재임대(세일즈 앤드 리스백) 제도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 100%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실업 안전망도 강화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다시 설계키로 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용 증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정부 예산은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일자리 중심으로 배분한다.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청년실업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재정 운용 방향을 ‘확장’에 맞췄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연간 4.5∼5% 전망)보다 높게 유지할 방침이다. 오는 9월 확정되는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정부 지출을 7%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담합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관련 매출액의 10%)보다 높은 선진국 수준(관련 매출액의 20% 이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연내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세종=이성규 기자, 문동성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