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증세’ ‘새발의 피 증세’…野 ‘반대 네이밍’ 맞불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초고소득층 증세’ 방침에 대해 ‘세금 폭탄’ ‘징벌적 증세’ ‘눈 가리고 아웅 증세’라는 네이밍으로 맞섰다. 국민의당은 신중론을 펼쳤지만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은 세금도 더 내야 하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 폭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공할 세금 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면서 서민·중산층에 증세 거부감을 확산시키려고 애썼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에 벌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고소득층 증세’가 재원 조달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강변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핀셋 증세라기보다는 ‘새 발의 피 증세’,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가웅 증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기업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다른 정당들과 함께 증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하윤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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