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탈원전·탈석탄 고수하면 전기료 최고 40%↑”

자유한국당 윤상직(사진) 의원은 원전·에너지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재인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고수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고 40%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지도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킨 것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윤 의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직접 참석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전·석탄 발전 설비계획’의 81기가와트(GW) 중 40%에 해당하는 32.7GW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예비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발전단가가 높은 한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시장 거래가격(SMP)이 급등할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원전·에너지 전공 대학교수들이 내놓은 수치를 근거로 향후 전기요금이 36∼40%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발전량의 29%를 차지하던 원전 가동을 중지한 후 3년 동안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나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며 “우리나라도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부터 원전·석탄 발전용량이 줄어들고 연료비 부담 증가로 요금이 뛰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탈원전·탈석탄 정책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감축 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가정책을 이념몰이식 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