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묵묵부답’… 남북군사회담 결국 불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21일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추진했던 정부의 제안은 북한의 무반응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대행위 중단’ 시한으로 정한 27일까지는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며 북한의 호응을 재차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측은 군사회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 “북측이 조속히 우리 제안에 호응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분야 대화 채널 복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단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 27일까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대화 제안은 기본적으로 27일까지 유효하다”며 “문 대통령이 적대행위 중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북측에 다시 호응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다음달 1일 적십자회담을 열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적대행위 중단보다 필요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북한의 호응 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선제 조치와 관련해 “적십자회담 등 남은 일정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다음 달까지는 우리 측 제안에 응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어느 정도 규모로 실시될지 등을 보고 대남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전반적인 정세 흐름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다시 감행할 수도 있다.

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