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 공론화

청와대와 여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및 초고소득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계획이 부실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황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어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과표를 신설해 25% 법인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일반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 여력이 풍부한 초우량 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도 추 대표의 제안에 공감했다.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온 만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고강도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예산 절감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물론 사람 중심의 재정, 포용·균형의 재정, 참여·투명의 재정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무위원이 재정 운용의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회의다. 문재인정부 첫 회의인 만큼 정부뿐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 추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 가계소득 확대→내수 활성화→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과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