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지금이 변화 줄 기회다”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금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호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전력 수요가 나오려면 정부 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수요전망 전문가 패널 토론회에서 “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낮은 데다 전력물량도 확보돼 있고 태양광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다”며 지금이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줄 적기라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민간 전문가 그룹은 전력수요 예측을 내놨다. 그러나 7차 기본계획보다 2030년 약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자 일각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요예측도 달라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 그룹은 수요예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하락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경기가 좋아졌을 때 최대 수요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올 하반기 발표될 8차 수급기본계획에는 안전성, 경제성에 환경성까지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GDP 전망치가 상승할 경우 최대 수요 증가 가능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정 교수는 전력수요 예측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DP와 에너지 가격 외에 기상 데이터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눈길을 끈 제안도 있었다. 한 민간기업 관계자는 가동을 중단하게 될 석탄이나 원자력발전소를 무작정 철거하지 말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전력 공급에 이상이 생길 때만 예비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 활동가 윤기돈씨는 심야시간 저렴한 요금제인 경부하요금(52.8원/㎾h) 인상을 주장했다. 지난해 경부하요금은 산업용 전기의 평균 판매단가(107.11원/㎾h)의 절반에도 못 미쳐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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