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주의 발전, 민주시민교육에 달려있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가치는 ‘전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특별한 이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런 관심은 더할 나위 없는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주체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주체로서의 국민은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시민사회에서의 교육이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일수록 정부, 시민단체, 대학이 혼연일체로 힘을 한 데 모으고 있다. 이는 ‘국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깨닫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굳건한 사회적 합의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중·고등교육과정에서 ‘Civil Education’을 필수로 한다. 모든 공립교육기관은 이 교육과정에 속한 여러 과목 중 적어도 한 학기 혹은 일정 정도의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인정하고 있다. ‘Civil Education’은 사회구성원들의 다양성 존중,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치의식 및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치 관련 지식 제공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정치참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바로 정치적 관용이라는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다름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결과제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목표 설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그 다음은 관련 법규 제정, 전담 교육기관 설치, 기존 교육기관 확대 개편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수요자인 동시에 공급자가 되는 시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교육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향하는 일련의 의미 있는 과정’은 변함없는 대전제다.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래를 찾기 힘든 ‘촛불혁명’의 기치는 가히 세계의 모범이라 칭할만하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체계화된 민주시민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는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받을 민주시민교육에 달려있다.

한기영 동국대 정치학과 겸임교수·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