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후보자 “에너지 적정 가격 재산정해야 할 시점”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은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로드맵 없이 급하게 처리됐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백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나 개인 비리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최근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이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신재생에너지 원가가 원전보다 저렴하다’는 지적에 “외부 비용을 고려해 에너지 적정 가격을 재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을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금지하기로 했다.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의 차등 조정 등을 통해 전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내년부터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도를 도입한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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