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기업 지원 강화로 일자리 7만개 창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7만개의 일자리를 신설키로 했다. 또 20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을 1200개 육성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칭)로 격상하기로 했다. 1996년 개청한 중기청을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하는 동시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진 관련 예산 16조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복된 중소·벤처 지원정책이 통합되면서 효율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을 통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와 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2022년까지 신규 벤처펀드 5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온 회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특례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온 약속어음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약속어음은 구매기업(어음발행기업)이 거래관계상 ‘갑’의 지위를 악용해 어음 결제시기를 미루면서 중소기업의 효율적 자금 운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 왔다. 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R&D 예산은 2020년까지 2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수를 11만개까지 늘리고 이를 통해 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또 창업 실패에 대한 재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7년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7년 이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을 늘리고 기업의 성장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성과공유제’ 시행 기업도 2022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