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가속기 밟았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내달 신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문재인정부는 사람을 키우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핵심기술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집중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4대 복합·혁신과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가 포함됐다. 국가적 수준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우선 다음 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민간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다.

정부는 인재를 육성해 4차 산업혁명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분야 소프트웨어·하드웨어·데이터·네트워크 등 핵심 원천기술과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2배로 확대하고 연구 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해 청년 과학기술인의 처우를 끌어올린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당장 집중할 핵심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5G)이다. 5G는 일반 LTE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280배 빠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첨단기술이 일상에서 쓰이기 위해선 데이터 전송 속도가 향상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2018년 서울 광화문과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에 5G 시범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소형 셀 방식 기지국, 무선주파수(RF) 칩셋, 이동형 기지국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내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구축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마련한다. IoT 서비스·제품의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2020년에는 평상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준(準)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가 확충된다.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공모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에인절투자 손실 소득공제 도입 등 스타트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삼고 각종 불공정 행위와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