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GDP 2.9%'…文대통령 국방개혁·전작권 ‘실탄’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군 수뇌부 초청 오찬에서 국방예산 증액을 언급한 것은 대대적인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 때 공약사항으로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선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언급은 공약의 정책화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게 될 국방 개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의 국방 개혁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병력 감축과 군 간부 증원을 통한 인력의 정예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압도적 전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의 핵심 능력 확충,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국방예산 증액은 불가피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는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국방예산이 갇혀 왔던 ‘GPD 대비 2.4%’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에서 입안됐던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도 당시 7%대의 국방예산 증액 방침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산 부족으로 주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되면서 국방개혁안이 추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국방예산이 매년 순차적으로 늘어 2.9% 수준에 도달하면 2017년 40조3347억원인 국방예산은 2022년쯤이면 약 56조8000억원으로 늘게 된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전력획득, 효율적인 군 구조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5차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다종화에 다가선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형 3축 체계(3K) 구축은 시급한 과제다. 3축 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일 경우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북한의 미사일 및 핵 공격 시 응징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방부 중기계획 2018∼2022’에서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 추가 도입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KMPR 이행을 위해 특수작전부대의 침투자산과 정찰 및 타격자산도 보강키로 했다.

이 능력의 확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요건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군이 독자적인 대응 능력을 갖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군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는 정찰자산 확보는 발등의 불이다. 정찰위성은 북한의 위험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눈’에 해당된다. 현재 군은 정찰 분야에서는 미군 전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까지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보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획득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 비리 척결, 효율적인 국방 개혁 의지를 거듭 명확히 했다. 그런 만큼 금명간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전쟁 패러다임에 익숙한 인사들로는 근본적인 군 개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군 인사 개혁은 이르면 다음주 단행될 합참의장 및 대장급 인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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