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지원금을 배정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 따르면 시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두 노동단체에 1억68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시 사회통합추진단이 ‘지역의 원활한 노사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신청한 ‘민간단체 사업보조비’가 추경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의회 예결위는 찬반이 엇갈리자 표결 끝에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는 이 지원금이 사용될 내역이다. 예산은 두 노동단체가 각각 스타렉스 등 차량과 스피커·앰프 등 음향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도록 되어 있다. 집회·시위 등에 활용되는 노동단체의 승합차와 음향장비를 혈세로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자 상당수 자치협 소속 자치위원장과 시의원들은 반발했다. 시민단체들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 시장은 자치협 소속 자치위원장들이 “시민 혈세로 시위 장비를 지원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공익적 활동을 하는 노조를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순태 주민자치협회장은 “95개 주민자치위는 100만원의 예산 마련도 어려운데 2억원 가까운 예산을 노동단체에 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시, 양대노총에 추경 지원 논란… “시민 혈세로 노동단체 시위장비 구해주나”
입력 2017-07-17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