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공격 방조 통신기업 제재하는 법안 美 하원 통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방조하는 통신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북한 정권을 돕는 중국 기업들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하원은 14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공화당 소속 로버트 피텐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알고도 방조한 통신업체는 미 국방부와의 사업이 금지된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법률 발효 후 30일 이내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연계된 통신업체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피텐저 의원은 “중국은 너무 오랫동안 북한 정권이 핵 개발 추진과 국제적 도발을 하도록 했다”며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들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사이버 공격 의혹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 왔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을 거론하며 압박해 왔다.

한편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아닌 동결을 목표로 미·중이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게이츠는 인터뷰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북한 체제 존속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북한과 직접 협상하기 전에 중국과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인정 및 정권교체 포기 등을 제시하고 반대급부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제한을 요구하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상태로 핵을 동결토록 하고 이후 국제사회가 엄격히 사찰하자는 내용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