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수회담 통해 정국 정상화 전기 마련하기를

입력 2017-07-14 17:12 수정 2017-07-14 21:13
국회가 14일 정상화됐다.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7일 만에 처음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심사가 이뤄졌다. 다만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을 향후 협상 카드로 남겨뒀다. 전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과 추경안 통과의 물꼬를 트는 실리를, 야당은 국회 복귀를 위한 명분을 챙겼다.

야당의 국회 복귀에는 문재인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마당에 국회 보이콧을 계속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와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은 전례가 없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은 시간은 불과 나흘이다. 속도감 있는 심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민 세금 11조2000억원을 다루는 만큼 밀도 있는 심사도 병행돼야 한다. 특히 한국당이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에 대해선 여당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정기국회 전 본회의 일정 잡기가 쉽지 않은 탓에 여야의 정교한 정치력 발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에는 추경안 외에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안들이다.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들도 쌓여가고 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지만 정국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통 큰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