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입 전형료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학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해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이 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며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전형료 수입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전형료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산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과도한 전형료 책정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각 대학이 전형료를 정하면, ‘을’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형료 산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오찬간담회에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 과제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만들어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이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집권 경험을 토대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 정책실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대통령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밖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 성과에 대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존경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김진표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그동안 정리한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간담회로 변경됐다. 국정기획위는 14일 공식활동을 종료하며, 국정위가 정리한 5개년 계획은 19일 청와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다. 정건희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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