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13건 6개월내 조사 마무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의혹 13건에 대한 조사를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를 진행하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 과정에서 불법·위법 사안을 확인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도 높다. 주요 의혹사건의 당사자 다수가 현 국정원에 남아있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각종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적폐청산 TF가 본격 가동되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조사도 길게 끌 필요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폐청산 대상 사건 13건에 관련된 인물 중 상당수가 국정원 현직 간부이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도 국정원에 근무 중이다. 의혹과 관련된 현직 핵심 간부가 조사에 비협조적이어도 함께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을 통하면 어렵지 않게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 의혹 관련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며 “문서 작성을 누가 했는지 구두보고는 누가 했는지 주위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 직원의 81%가 ‘적폐청산 TF 가동이 필요하다’고 했고, 78%가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구 위원장은 앞서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이명박정부 당시 여권의 총선 및 대선 승리 방안을 담았던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 문건 71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적폐청산 TF의 조사활동이 진행되면 더 많은 자료들이 추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은 적폐청산 TF의 조사범위와 결과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전직 대통령도 필요하면 못 부를 이유가 없다”는 정 위원장 발언도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과거정부 인사들을 향한 정치보복성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바짝 경계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적폐청산 TF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인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다”며 “(정 위원장이) 아마 잘 모르고 한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 정보위원은 “정 위원장이 엄포용으로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을 수도 있다”며 “만약 여권이 무리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도 정 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거론한 부분은 성급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적폐청산 TF 조사를 통해 과거 직원의 불법·위법 사안이 드러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야당이 정폐청산 TF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것도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여당 정보위 의원은 “과거 두 정권에서 국정원을 이용해 벌인 정치공작을 보면 현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국정원 개혁발전위도 이번이 국정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말했다.

글=노용택 이종선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