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2019년부터 단계적 도입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교육이 이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대통령에 보고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각종 부대비용을 무상화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조율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해졌지만 더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며 “재원 마련 문제도 있고, 현행법상 재량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이 각기 달라 항목별로 순차 시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책부터 우선 시행해나가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까지 정비해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제도 정비 및 입법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실질적 고교 무상교육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등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 당시 캠프에서 교육정책을 총괄했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취임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