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개편안·절대평가 등 내달 확정 발표”

문재인정부의 새 입시 정책이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방안을 포함하는 수능 개편안, 고교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도입 등이 확정 발표된다. 교육 분야 난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가교육회의도 다음 달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구상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 내부에서 연구·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8월 초까지 안을 만들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하고서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가 예고돼 있다. 교육부는 당초 5월에 정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 농단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미뤄져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돼 왔다.

고교 성취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성취평가제 문제도 8월 말 내로 일단 판단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면서 “수능 개편안이 마무리되면 거의 동시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입시정책을 ‘단순화’로 정의했다. 김 부총리는 “언론에서는 입시전형 종류가 3500∼3600가지라고 하는데 너무 다종다기하면 혼란을 야기한다”며 “수시에서 예체능을 뺀 일반 교과목 특기자 전형을 축소·폐지하는 등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으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기말(고사)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 중학교로 이를 확장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한날한시에 동시에 시험 보는 일제고사 방식의 중간 기말고사 방식보다 학교 현장이 자율적으로 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 구상도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전문가 등 25명 안팎이 참여할 것”이라며 “8월 중으로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능 개편안은 한시라도 빨리 발표해 혼란을 줄여야 하므로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기 어렵지만,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 정책은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예산 관리상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는 해당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등 문재인정부 공약을 실행하려면 교부금을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 당국은 부정적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