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朴정부 때 정치개입 의혹 13건 자체조사”

국가정보원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13건을 선정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국정원장 산하의 1, 2, 3차장 체제를 해외차장, 북한차장, 방첩차장 체제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사용하던 ‘국내차장(2차장)’ 명칭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개혁발전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쇄신 TF를 가동 중이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2012년 SNS 대선개입 의혹(댓글 사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의 청와대 비선 보고 등 13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 원장은 “(조사 대상은) 최소한이 될 것이고, (국정원) 내부 분열과 관계된 적폐도 중요한 게 상당하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쇄신 TF는 국정원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 대북정보와 해외 국익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 대공수사와 대테러를 담당하는 2차장, 사이버·통신 등 과학정보를 담당하는 3차장 체제가 해외차장, 북한차장, 방첩차장 체제로 바뀐다.

이미 서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정보관들의 기관 출입이 전면 폐지됐다. 국정원은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분야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유 업무와 미래전략·신안보·과학기술 등 핵심 정보 역량을 강화해 ‘정치를 버리고 안보를 얻는’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KN-17을 개량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로 잠정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주장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성공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이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확보했다고 발표한 유도 장치를 통한 목표물 명중 기술(종말유도 기술) 역시 재진입 기술 성공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언제든 가능하지만 현재 임박한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내각 인사를 단행하고 외무성 부상에 허용복 외무성 아프리카·아랍·라틴아메리카국장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평양 거주 선호 심리와 시장 확산, 돈벌이 목적에서 뇌물을 주고받고 불법 거주를 묵인하는 단속 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 거주가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신분 단속을 벌여 전과자나 무직자를 지방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