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성명, ‘보호무역·파리협정 탈퇴’ 트럼프의 美 간접 비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호무역주의 거부와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반영한 15쪽 분량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다. 외신들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고립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을 감안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과 투자, 그리고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시장 개방을 유지할 것”이라며 “모든 불공정 교역 관행을 포함하는 보호무역주의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법적인 무역방어 수단의 역할을 인정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미국 측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다.

정상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후변화 문제는 미국을 제외한 19개국이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준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한다”는 문구를 병기했다. 다만 화석연료 사용에 매달리는 미국의 입장도 반영해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더욱 청정하고 효율적으로 화석연료에 접근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도록 돕는 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 정상들, 기후변화에 한걸음 나아가다. 미국만 제외하고’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고립을 상징하며 20조 달러의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스스로 발을 뺀 꼴”이라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과의 이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무역과 관련한 내용이 거칠었던 것 역시 미국이 특정한 입장을 고수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G20 정상들은 철강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고 오는 11월까지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발전 지원과 반부패 노력 증대 의지도 확인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